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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02-18 22:48:19 / HIT : 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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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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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콜밴화물차 택시영업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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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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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콜밴 [timein9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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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05-04-06 23:33]
콜밴 화물차를 이용한 택시영업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차준)는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된 홍모씨(53) 등 운수업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승용과 승합차량에 대해서는 택시영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콜밴과 같은 화물과 특수차량은 관련규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콜밴 승합차에 손님을 태우고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서 동대동까지 13㎞를 이동한 뒤 운임비용으로 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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