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사고팔때 주의사항
- 자동차를 남에게 팔았는데 산 사람이 사고를 일으키면 내가 든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가?
- 자동차를 남에게 팔기는 팔았는데 아직 자동차를 넘기지 아니하여 내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가?
- 자동차를 남에게 팔았을 때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보험계약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즉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강제보험이 무보험상태에 놓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 자동차를 남에게 판 이후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입을 수 있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사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발생된 무보험자동차상해나
다른 자동차 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동차를 팔고 난 후 양수인이 일으킨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726조의 4(자동차의 양도) 제①항에 의하면「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②항에서는「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받은 날로 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양도시 양수인의 보험계약 승계는 보험자의 승락을 요하고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으면 묵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의 양도규정의 내용도 상법 제726조의 4와 그 뜻을 같이하면서 양도시 계약승계의 요건으로 보험회사의 승낙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승낙이 없는 경우의 양도후 양수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후에 양수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매매계약 후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이 아직 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도란 무엇인가? 자동차양도라 함은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뜻하고, 그 소유권의 이전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그러므로 자동차의 임대차 등에 의하여 점유권만을 이전하여 임차인이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매매후 어느 시점부터 양도된 것으로 보느냐는 어느 시점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므로 그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2. 양도성립시점의 중요성과 문제점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양도승인을 받기 전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관상 양도의 성립 시점을 어느 때로 보느냐는 보험회사 보상책임발생여부 등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매매대금을 다 받기 전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자동차 매매 후 매매대금의 완제 또는 명의이전서류의 양수인에의 교부 등을 양도인의 운행지배상실 인정의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양수인이 일으킨 대인사고에 대하여 양도인이 양수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아직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양도인은 기명피보험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되고 양수인은 허락피보험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명의이전을 하기 전에는 자동차 키를 주면 망한다.
1. 매매후 양도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엄청난 위험
매매후 대인사고에 있어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배상책임은, 우선 양수인이 사용 관리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므로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통상 예견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인에게도 책임이 발생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인도 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우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양도인 지위에서의 운행자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2)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양도인은 운행자책임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매매대금이 완제되었으며 양도인의운행지배권은 상실되어 제3자에 대한 대인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1985.4.23, 84다카1484 ; 대법원 1983.12.13, 82다카975). 특히 대금완제후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건네준 후에는 양도인의 운행자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1971.5.24, 71다617 ; 대법원 1971.7.27, 71다2011). 또한 할부구입차량을 매도하고 할부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검사증, 보험서류, 양도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으면 양도인 명의가 잔존하여 있는 경우라도 양도인의 운행자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0.12.4, 90다7203).
2) 대금은 완제되었으나 양도인 명의가 잔존해 있고 양도인이 자기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때(예컨대, 친구간의 신뢰로 명의이전 전까지 양도인 명의로운행허락, 자동차보험계약을 양도인 명의로 체결하거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여 준 경우, 차체에 매도인 명의표시를 묵인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인의 운행자책임이 발생한다고 한다(대법원 1975.12.23 판결 ; 대법원 1987. 5.25, 87다367 ; 대법원 1995.1.12, 94다38212).
3) 매매대금이 미완제된 경우, 즉 잔금이 남아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은 잔존해 있다고 보고 운행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0.8.31, 70다 714 ; 대법원 1977.1.25, 76다2016 ; 대법원 1980.4.22, 79다1942). 다만, 소유권 유보부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소유권을 유보한 목적이 단지 자동차판매업자로서 판매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판매업자의 운행지배권은 상실되어 운행자책임이 없다고 한다(일본 최고판 1971.1.26 판결 ; 일본동경지판 1963.6.28 판결).
이상과 같이 대인사고에서는 자동차의 양도후 양수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양도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행이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인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겠으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든가 가입되어 있으나 가족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면책되는 경우라면, 양도인은 하루 아침에 쪽박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양수인이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보험처리는 안되고, 양수인은 한 푼도 없고, 피해자는 차주로 되어 있는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온 경우에, 또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라도 되어서 평생 치료하고 개호를 해야 할 형편이라면, 5억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를 팔 때는 돈을 처음부터 전액 받고 명의이전을 한 후에 키를 넘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대체자동차에 보험을 이전하면 양도된 자동차의 대인사고에 대하여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티코)를 타인(양수인)에게 매매계약으로 양도하고, 새 자동차(마티즈)로 바꾸면서 보험계약을 대체자동차(마티즈)에 이전시켰다. 그러나. 양도된 피보험자동차(티코)에 대한 소유권은 양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으며 매매대금도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양수인이 양도된 자동차(티코)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피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모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수인이 배상능력이 없을 때 양도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가정경제는 파탄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대체자동차에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은 그 때까지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양수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이 이미 대체자동차에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인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인배상사고에 있어서 양도에 따른 무보험상태의 문제입니다.
양도후에도 15일간은 대인배상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인배상Ⅰ일시담보특별약관 양도(매매대금완제)후 15일 동안은 대인배상Ⅰ에서는 보상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등에서는 양도후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대인배상Ⅰ일시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후 명의이전등록신청기간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무보험상태를 방지하고자 이 특약을 만들었다.
2. 자배법에도 명의이전등록신청기간중 사고를 보상한다는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99. 7. 1 개정된 자배법에도 명의이전등록신청기간중 사고를 보상한다는 규정 신설하여 위 특약과 같은 뜻을 두고 있습니다.
대체자동차에 계약을 이전하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1. 자동차대체와 관련한 문제
피보험자동차를 남에게 양도하거나 폐차시키고, 자동차를 대체하였을 때 보험계약이 대체된 자동차에 자동으로 이전되는가? 아니면 양도된 자동차를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인가?보험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보험계약이 대체자동차에 이전된다면, 영업용자동차에서 폐차하고 동일한 등록번호로 새차를 등록하는 소위 대체폐차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새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이전되는가?
보험계약의 이전은 동일차종간에만 가능한 것인가? 즉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던 자가 화물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하고 승용차로 대체한 경우에도, 화물자동차의 보험계약을 승용차에 이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화물자동차의 보험계약은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2. 피보험자동차 대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여 대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이 대체자동차에 자동승계되지 아니하며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고 승계시킬 수 있습니다.
3. 동일한 차종간의 대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차종간에 대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일한 차종간의 대체'라 함은 보험종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다.
(1)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의 동일한 차종 : 소형A, 소형B, 중형, 대형 승용차간에 대체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동일한 차종간이 대체로 보겠습니다.
(2)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의 동일한 차종 :소형A소형B중형대형 승용자동차간에, 2종3종 화물자동차간에, 경4종 화물자동차간에 또는 경3종4종5종 승합자동차간에 대체한 경우에도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3)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의 동일한 차종 : 2종3종화물자동차간에 대체한 경우에도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4.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계약이 승계된다.
대체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5. 영업용 대체 폐차시에는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자동 승계된다.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대체폐차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대체자동차가 등록된 날로부터 대체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6. 대체자동차에의 보험계약 승계되면,
(1) 무담보기간 해당보험료의 환급 :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제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2) 대체전 자동차에 대한 계약의 실효 :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면 그 시점부터 대체전 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3) 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보험료의 청구 : 대체자동차에의 보험계약승계를 승인하는 경우 또는 대체폐차(영업용)로 대체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자동승계되는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는 차액보험료가 발생하면 반환하거나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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