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의 이관등록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행정관청은 콜밴의 이관등록 신청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2년 6월 19일 대전지방법원 행정법원은 콜밴업체인 {주}삼공특송이 충남 공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이관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사건 : 2002구합 228호 : 대전지방법원 행정합의부}] 사건 선고심에서 충남 공주시는 이관등록신청의 반려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관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주}삼공특송은 부산에 주사무소를 둔 콜밴업체로, 사업계획에 따라 주사무소를 부산에서 충남 공주로 이관 하기위하여 [이관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충남 공주시가 이를 반려하자 대전지방법원에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서 그 동안 울산, 강릉, 천안 등 각 지역에서 행정관청의 이관등록신청 반려로 애를 먹던 많은 콜밴업체들의 이관등록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사건개요 및 판결문 문의 = {주}바로콜밴
011-9811-9960 대표:안성용
- 전국콜밴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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