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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 홈피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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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님에게 묻고 십다.
국정운용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6밴연대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의원님깨서 6밴의 영업권을 제한하여
특정집단의 이익이 되는 법을 만드신다는 소식이 있어 몇자 말씀드립니다.
6밴에 대하여 무엇을 얼마나 알기에 여객운송법에 화물차의 단속근거를 두려하는지를, 6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으며 현재의 6밴을 화물차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현재의 6밴은 그 구조상 여객용차량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객용차에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여객용차이지 어찌 화물차란 말입니까?
사내아이가 태어나서 호적에 잘못기재 되어서 여자이름으로 호적에 입적되었다고 그 사내가 여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 사내가 군대를 가지 안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 사내가 장가를 가지 못하고 시집을 가야 한다는 것인가요,
6밴은 그 구조상으로 보나 태생의 근원이 여객용운송수단으로 태어 난것인 데 이름이 잘못 붙여진것일 뿐 본디 화물차는 아닌 것입니다.
순수 여객용 직행버스나 고속버스가 화물보관소 화물알선소를 운영하면서까지 화주 없는 순수 화물운송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 국가 여객운송수단의 첨병 고속 기차가 화주없는 순수 화물운송행위를 버젖이 하고 있는데, 택시는 뒤 트렁크가 G A S통이 장착되어있는 위험한공간인데도 그곳 GAS통위에 하나가득 짐을 적재하고 위험천만하게 운행을하여도 재제를가할 법적근거가 전혀없음을 아시는지,
여객운송차인 6밴이 그것도 영업용 번호판을달고 여객운송행위를하는데 택시는 승객정원이 5,명이지만 6,밴은 승객정원이 6,명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대형택시라하여 카니발 스타렉스를 택시로 허가 운용하면서도 콜밴이라는 6밴은 기존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6밴을 화물로 등록하였다는 그것 때문에 여객운송을 못한다면 잠자던 개가 웃을 일이 아닌가요,
나의 논리가 이치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반대 논리를 전개하여 보라고 말하는것입니다.
이제 중량제한으로 힘이 붙이니까, 여객운송법에 6밴을 말살하는 법을 삽입시키려하니, 가히 그 발상이 대단합니다.
6밴이 무엇을 그리 국민을 불편하게 하였기에 국민의 심복이라 일컽는 국회의원님께서 다른 국사에도 공사다망 하실텐데 6밴 말살에 일조를 하시겟다니 그 발상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2003,헌마 268,에 헌법재판소마저도 중량제한법이 2001, 11, 30,이전에 등록한 6밴에 적용되는한 위헌이다 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알고나 계신지요,
의원님께서는 사법고시 출신이시고 법에 대한 달인으로 여겨지는데,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을 생각하지마시고
그 좋은학식과 상식을 국민을 살리고 편안하게 하는데 활용하며는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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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현재 대폐차가 금지 되어 6밴을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고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대폐차가 되어 질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모두가 상생할수있는 국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힘써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6밴연대의 업권을 말살하려는 법을 만들려고 하지마시고 기존 있는 콜밴들의 서민 생활자를 위하는 그러한 의원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불쌍한 우리 6밴연대 회원들을 생각하시는 그러한 위원님이 되어주세요.
바쁘신 국정에 힘써 주시고 제발 우리 6밴을 죽이는 발상을 접어 주세요.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 6밴을 더욱 사랑하시고 보살펴주시는 정성호 의원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글을 올립니다.
콜밴에 대하여 자세한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주세요
http://www.cvh.co.kr 한글도매인 전국 6밴연대를 클릭하십시요 많은 방문을 환영합니다.
김병석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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