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밴 특수노동자 동지여러분!
6밴을 최초등록 당시로 돌려놉시다.
6밴은 처음 등록될 당시의 취지를 살려서 원상 복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6밴은 국가가 필요로 하여 과거 존재하던 법을 철폐시키면서 백지상태에서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6밴 노동자가 원한 것도 아니고 투쟁하여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6밴이 탄생할 당시 국가는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명분이 있었기에 6밴을 탄생시켰을 것입니다.
선량한 6밴 노동자는 법에 근거하여 등록하였고 법이 정해준 바에 의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량한 국민인 6밴 노동자를 이해집단의 마찰로 인하여 한쪽은 살려주고 한쪽은 말살하려는 양극화의 극한 상황을 연출하는 정부는 아래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가. 법이 신설되거나 개정될 때는 국민의 편익과 미래지향적이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 법이 신설되거나 개정될 때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이해 당사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게
하여서는 법을 신설·개정하는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 국민이(6밴노동자) 법을 신뢰하고 그 법의 정통성이 인정된 법을 믿고 시행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과거법
신뢰차원에서 그 법을 믿는 국민에게 불리한 법의 신설·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6밴의 생존권한이 있는데도 정부는 이해 당사자의 숫자의 우세와 조직의 우위와 힘의 논리에 밀리어 6밴만을 없애려 들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30일 화물차는 승객정원이 3인 이하여야 한다 해놓고 대·폐차를 금지시키고 6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30일 이전 등록된 차는 화물중량제한, 승객의 정원, 차량의 구조에 대하여 새로운 시행령을 재정하여 적용함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2005년 12월 7일 법7711호는 화물운송법 10조 3항을 개정 2007년 2월1일 건교부 시행규칙이 공포되어서 또다시 중량제한이 6밴 노동자의 멍에가 되어 6밴 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운송법에 여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차가 여객운송을 하면 2천만원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초유의 법으로 6밴 노동자를 전과자로 전락시키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한없이 사랑하는 전국6밴노동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풍전등화입니다.
이해당사자 집단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2007 헌 마233을 뜻있는 6밴연대 회원의 어려운 돈을 모아 헌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라하여 저들은 2003년 헌소당시 반대의견을 낸 변호사를 선임 반대의견을 내면서 탄원서와 6밴의 부당행위를 채증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동지들 이리떼가 몰려오면 낮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쫓고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서 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부세력과 싸워서 이겨냅시다.
대·폐차를 우리 손으로 이루어 냅시다.
6밴은 여객용차입니다. 여객차에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있으니 우리는 6인승 특수여객운송차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인정만하면 됩니다. 6밴이 전국적으로 뭉쳐야 대정부투쟁이나 대정부의견개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동지들 이제는 작은 틀에서 깨어나 넓은 세계로 나아갑시다.
하루 얼마간의 운송수입금 더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지들의 삶의 터전을 살찌우고 삶의 터전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하려면 불철주야 노력하는 6밴연대의 깃발아래 모두가 뭉쳐서 우리의 업권을 우리의 생존권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냅시다.
남보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은들 무엇합니까. 남보다 좀더 벌어본들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며 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실수는 이해와 용서로 관용을 베풀고 화합하며 가슴에 하나 가득 사랑을 심고 더 넓은 세계로 우리의 영업권을 확대하여 나갑시다. 우리의 업권이 탄탄대로가 될 때까지 뭉쳐서 투쟁합시다. 하나된 6밴노동자 동지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쟁 . 투쟁 . 단결투쟁
민주노총 전국6밴연대 위원장 김 병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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