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006-02-18 22:55:37 / HIT : 1744   제.....목  [뉴스자료]콜밴 정원·화물 제한 한정 위헌  작성자명  대전콜밴   [timein99@naver.com] [YTN 2004-12-16 17: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콜밴의 정원과 운송화물을 제한하는 현행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부당하다며 콜밴 운송업자 480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 2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98년 콜밴 영업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승차정원 등이 폐지됐는데 다시 정원제한과 화물제한 조항을 만든 것은 콜밴 사업자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원제한규정을 도입한 2001년 11월 이후 콜밴 영업을 등록한 사람들은 이 조항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헌 효력이 없다며 한정위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일 재판관과 송인준 재판관은 콜밴이 기본적으로 '화물자동차'임을 고려할 때 제한 조항이 콜밴의 영업범위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콜밴 운송업자들은 지난 98년부터 6인승 콜밴 영업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택시와 영업마찰이 생기자 2001년 콜밴 구조를 정원 3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법률이 개정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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