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해 양 부
1. 목 적
ㅇ 유가 상승 및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운 한계 차주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재정지원)에 따라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지원 추진
-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차주) 지원 및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에 기여
ㅇ 화물차 감차보상을 시행하기 위한 대상, 범위, 지원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함
2. 추진방향
ㅇ 유가 상승 및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운 한계 차주 등을 대상으로 시행
ㅇ 화물자동차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감차사업 신청을 받아 차량 및 사업자(차주)를 선정
ㅇ 각 차량별로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최근 3년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차보상금을 지급. 다만, 폐업지원금은 붙임 1의 차종별 기준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업계획
///이하생략///
*** 상세내용은 전국용달연합회(www.yongdal.or.kr)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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