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강화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p. 81)
□ ‘09.6.9이후 제작·조립(구조변경 포함) 및 수입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표시등의 작동조건 및 보조발판 등의 설치 조건 등이 강화
ㅇ 정지시 작동하는 표시등의 작동을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함
ㅇ 보조발판 설치시 발판의 규격, 미끄럼방지 및 자동식의 작동조건 등을 규정
8.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p. 82)
□ 09.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
*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 허용
9.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p. 83)
□ ‘09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
10.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시행 (p. 101)
□ '09.3.29일부터 이원화되어 시행해 오던 자동차검사가 통합하여 시행
ㅇ 통합대상 자동차 검사 :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다만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지역에만 해당
11. 법인설립 등기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폐지 (p.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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