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및 지급단가 조정
1. 지급지침 개정내용
○ 종전에는 관련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시마다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지침에 넣은 산출공식에 의거 지급.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현재 유류세 － 01. 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BD공제액
-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단가
경유가격 - 기준가격(1,800원/ℓ) 의 50%
○ 사용 연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결재 의무화
- 유류규매 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 지급
○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의 주기적 부정 수급조사를 의무화 하고, 중앙부처 합동조사 근거 및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표상제도 마련 근거규정 신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및 필요할 경우 형사 고발조치를 의무화와 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처벌규정 마련
- 부정수급 주유소 :
① 사업정지 1～3개월(또는 과징금 부과)
② 등록취소
- 부정 수급자
① 1차위반 : 보조금 지급정지 6월
② 2차위반 : 운행정지 60일 ＋ 보조금 지급정지 1년
③ 3차위반 : 당해차량 감차
2. 유류보조금 지급단가 (2009. 1. 1) : 336.67원
○ 산출근거
’09.1월 현재 유류세(527.8원/ℓ)－’01.6월당시 유류세(183.21원/ℓ)-BD공제액(7.917원/ℓ)
- 유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346원/ℓ)＋교육세(54.6원/ℓ)＋주행세(109.2원/ℓ)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 주행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0%
3. 지급기준 및 한도량
(단위: ℓ)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기준량(ℓ)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 지급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출처-전국용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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