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돈의원외 33인이 2005.8.2.발의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10.20. 해당 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2005.10.21.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이 확실 시 됩니다.
- 이번에 의결되어 통과된 법안은 콜밴이 짐을 소지하지 아니한 여객만을 운송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으로써 그 내용은 [밴형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여객만을 운송하거나 소량의 화물을 소지한 여객(화주)을 운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 동승 시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의 안을 법제10조제3항에 신설하는 내용이며,
- 이 법안에 의해 행정처분내용을 하위법령으로 건교부에서 시행령(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건교부장관령)을 제정하여 처분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포하고 통상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 따라서 법안의 통과는 국회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었기 때문에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령으로 정해지는 행정처분의 기준 중에서 허가취소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서 2005.11.10.경에 건설교통위원장인 김한길위원장을 면담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원장에게 우리의 의지와 바램을 최대한 전달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할때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건교부장관에게도 면담을 요청하여 우리들의 바램과 뜻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하고 하위법령의 제정 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전국용달연합회에도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였는바, 연합회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1.7.(월요일)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우리가 앞장서서 국회에 청원서를 넣은 결과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행정처분 중에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여 건교부에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통과가 기록된 속기록 내용을 공개자료실에 올려 놓겠습니다, 필요한 회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밴화물 협의회) |
|
![[prev 10]](skin/board/btn_10minus_blue.gif)
![[next 10]](skin/board/btn_10plus_blue.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