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006-02-18 23:15:09 / HIT : 1868   제.....목  [뉴스자료]비송사건재판 및 행정심판 무혐의 결정  작성자명  대전콜밴   [timein99@naver.com] 비송사건재판 및 행정심판 무혐의 결정 - 운송약관 개선명령 미 이행에 대한 과태료처분 비송사건재판 무혐의결정 충남 보령시 대천콜밴 회원5명에게 운송약관개선명령 미 이행을 이유로 보령시청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비송사건에 의한 재판을 청구하여 2005.9. 9.(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무혐의결정으로 판결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여객운송을 이유로 운송사업자준수사항 위반의 과태료처분 행정심판 무혐의결정 충남 보령시에 소재한 대천콜밴 회원3명에게 불법여객운송을 이유로 운송사업자준수사항위반으로 보령시청에서 50만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2005.9. 8.(목) 충남도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무혐의로 결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운송약관변경개선명령 취소 소송의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운송약관변경 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회원사 및 사업자여러분에게 소송의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여객운송에 의한 동일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회원 및 사업자여러분에게 중요한 소송자료로 제공이 가능함을 공지합니다.    관리자 (2005-09-09 22:26:27, Hit : 148, Vote : 3) (전국콜밴협회; 02-2607-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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